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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멕시코 '설탕분쟁' 일단락…"분쟁 되살아날 불씨 남았다"
  • 2017.07.13.

[리얼푸드=박준규기자]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설탕분쟁’이 일단락됐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 정부가 설탕을 두고 수년째 끌어온 무역분쟁을 이달 초 매듭졌다.

최종협상에서 두 나라는 전체 설탕 수입품 가운데 무관세 수입 비율을 비정제설탕은 기존 47%에서 70%로, 정제설탕은 기존 53%에서 30%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비정제설탕 수입 가격은 파운드당 0.2225달러에서 0.23달러로, 정제설탕 수입 가격은 0.26달러에서 0.28달러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설탕분쟁은 지난 2014년 4월 시작됐다. 미국 설탕업계는 미국 정부에 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다. 업계는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설탕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시장 내에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2013~2014년 사이 멕시코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미국에 설탕을 수출했으며, 그 규모가 약 10억달러(약 1조140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8월 멕시코산 설탕에 1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멕시코 정부는 해당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위반했다고 항의하면서 3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최근 합의를 두고 “미국 업계가 멕시코산 설탕으로 피해받지 않게 됐다.”(미 상무부), “멕시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게 됐다”(멕시코 경제부)며 자평했다.

하지만 멕시코 업계는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멕시코 설탕연합(UNC)은 “이번 협정은 미국이 이익을 보는 협정이고 무관세 수출에 대한 권리를 찾아왔어야 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미국 설탕업계도 이번 협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설탕업계는 멕시코에서 수입한 설탕이 미국의 정제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불만이고, 멕시코 설탕업계도 반발하고 나서는 등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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