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원격의료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의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의료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데다, 청와대가 원격의료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원격의료=의료산업화=재벌특혜’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의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 추진했다 무산됐고 박근혜 정권시절에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단체, 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번번히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병원방문을 꺼리게되자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전화진료와 장기복용중인 약 처방을 전화상담으로 하는 등의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효과적인 실증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함하면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전화진료를 허용할때부터 청와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중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최근 원격의료와 관련된 수혜주가 연일 각광받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언급하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선회로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관건이다. 중소병원들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필연이고 안그래도 어려운 중소병원들의 씨가 마를 것”이라며 반발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논리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다른 지역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진단·처방을 내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원도의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지난 2월 22일 감기 등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도 의사협회는 “전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인 진보단체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집권이후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두고 ‘도서 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논의에도 나섰지만 진보단체들의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의료 시장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8월 격·오지 군부대 장병과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