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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 버거운 ‘변이의 확산’...흡연실도 ‘2m 거리두기’ 강제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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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모임 제한’ 2주 더 연장
식당·카페 밤영업시간 10시~9시 단축
접종 완료 땐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일각선 “필수행위 제외 봉쇄 필요” 제안
전문가 “고위험군 신속한 2차접종 필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52명 늘어 누적 23만2859명이라고 밝혔다. [연합]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방역당국이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기간의 대규모 인구 이동 영향이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 영업...당근과 채찍 동시에=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를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편의점 내 취식도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밤 9시 이후 금지된다. 이와함께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한 것은 최근 델타변이가 확산되고 다양한 경로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사적모임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카페 이용시 5인 미만 범위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조치 하에서도 접종 완료자 포함시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당국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든 것은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당분간 확산세 지속 될 듯...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일각에서는 극단적인 방식이지만, 지난해 프랑스 정부처럼 의료 등 필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봉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봉쇄는 방역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실제 정책시행시 사회적혼란이 너무 큰 위험부담이 있어 지금보다 두 배이상 넘는 확진자가 나올시에나 검토해볼 수 있는 선택지이다. 현재로서는 현행 거리두기와 ‘플러스 알파’ 방역조치가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신규확진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재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접종률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고위험군 2차 접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국내 의료체계도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적모임과 관련해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제훈 교수는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조치는 방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볼만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연장 조치는 예상했던대로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접종 완료자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그 분들이 이런 상황에 굳이 저녁에 사적 모임을 가질지 모르겠다”라며 “30대 얀센 백신 접종자들 정도가 이 혜택을 보겠지만 얀센 백신은 델타 변이에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자칫 방역을 완화한다는 잘못된 신호(시그널)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피해가 심한 자영업자를 위한 일부 완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일일 신규 확진자는 향후 1~2주일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해서 당장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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