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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자 오늘부터 ‘백신 인센티브’…‘위드 코로나’ 시험대
  • 2021.09.06.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
4단계 지역 식당 등 영업시간 밤 9→10시로 연장
사적 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땐 최대 6명까지
추석 전후 1주일 가족모임 한해 최대 8명 허용
당국,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목표 시금석

6일 오전 서울역 중구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사실상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와 일상생활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9월 17일∼23일)간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식당·카페 매장 영업 밤 10시까지=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늘어났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했었는데 이를 다시 오후 10시로 되돌린 것이다.

이 밖에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에서 음식 제공이 없으면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26일 2주간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사전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된다.

▶추석 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나=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위드 코로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사실상 앞으로 한 달이 코로나19와 일상생활이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층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왔다. 목표시점은 오는 10월 말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앞으로 이 기간을 잘 넘겨 적절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한다면 10월부터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괜찮다고 본다.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접종하려는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만약 지금과 같이 더 확산 없이 추석을 지난다면 지금보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에도 찬성한다. 다만 전제조건은 지금보다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낮춰야 한다”며 “지금처럼 1000명씩 환자가 나오는데 위중증 비율을 2%로만 잡아도 매일 20명의 위중증 환자가 나온다는 말이다. 그럼 아무리 병상을 늘려도 감당이 안 된다. 치명률도 현재는 0.3% 수준인데 독감은 이보다 10분의 1인 0.03% 정도다. 더구나 코로나는 아직 마땅한 치료제도 없다. 치명률을 감기 수준까지 낮춰야만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8.5%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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