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도 의사들의 반감과 저항은 확산되고있다. 또한 이번 정책에 미용의료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비전문 의료 종사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피부과 등 관련업종 의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의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키워드에 맞춰졌다.

의료계가 가장 밈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인 의료인력 확충은 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예고했던대로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에서 의대정원을 현행 3000여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도 의사들의 반감과 저항은 확산되고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들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와 면허갱신제 도입 등을 두고선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선 재정 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건강보험 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책에 미용의료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비전문 의료 종사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피부과 등 관련업종 의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미용의료시술 역시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 종사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이는 미용의료시술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부작용 발생 시 국민이 겪게 될 고통과 위험을 전적으로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피부과의 한 전문의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공무원에게 공개시술을 제안하고나섰다. 개원의인 김형성 피부과 전문의는 "보톡스& 필러 같은 피부미용시술이 위험하지 않아서 의사가 아닌 직역이 시술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필러 시술을 제안한다"라며 " 정부가 북미나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주장하지만 북미나 유럽인들은 필러와 보톡스를 주로 잔주름 개선목적으로 시술하지만 우리나라는 얼굴 윤곽 수술이나 보형물 수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필러 시술을 받고 있어 비숙련자들이 시술 할 경우 혈관폐쇄로 인한 피부 괴사 및 실명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전 대한피부과의사회장)

김 전문의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숙련도가 높은 의사만이 시술괴정에서 의료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주사기 바늘 단 0.5mm차이와 필러 0.01cc 눈꼽 만큼의 차이로 엄청난 혈관 사고를 낼 수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국가 면허 시험도 아닌 단 시간 연수를 통해서는 그런 능력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필러 시술 할 때 CT나 MRI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혈관과 신경을 감각적으로 피해가면서 시술 한다. 이것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기초 해부학부터 수련의 과정 그리고 전문의 취득 후에도 계속되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문의는 "결론적으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2월 1일 정부의 발표는 의료와 의료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허물고 의료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은 일이 향후 벌어질 경우 필러를 잘못맞아 피부 괴사를 유발해서 끔찍한 추상장애를 남기거나, 더 나아가서 뇌경색 혹은 실명같은 대형 의료사고를 빈번하게 만들어서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보톡스를 잘못 놔서 안면 신경과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회 혼란을 자초하겠다는 반 이성적이고 비 과학적인 대국민 선언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의는 또 "대통령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 필러 시술을 제안한다. 한국 피부과 전문의의 손길로 코, 턱 , 앞광대, 팔자주름 이마 등등 원하는 부위대로 필러 시술을 받아 보길 바란다. 해당시술을 받아보면서 드라마틱한 before& after 효과를 체험하고, 동시에 이런 침습적이고 고난이도의 위험한 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을 역임한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런 문제들이 단지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실제 향후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항으로 부디 우리 정부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신중하게 펼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