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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선 앞두고 본회의 ‘최소 3번(?)’… 5월 숨가쁜 국회 [정치쫌!]
16일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추경 신호탄
추경안 처리 위한 본회의는 이달 말께 전망
총리인준 상정은 진통, '불가론' 기류 변화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선거 모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무총리 인준 등 본회의 처리 안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국회 일정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와중에서도 이달 최소 세 차례의 본회의 일정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오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시정연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지난 10일 취임식 때 국회를 찾은 이후 6일만에 국회를 다시 찾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치를 통한 신속한 추경 처리와 집행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국회 추경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이튿날 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17~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후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5월 중 열릴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인 26~27일께 본회의 열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빠른 추경안 처리,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이달 중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있다.[연합]

정부 제출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등 370만개 업체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인상과 대출 차환 등 금융 지원까지 패키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47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 계획안을 정부 여당에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경 규모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금융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를 두고 기획재정부의 추산 오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는 계속해서 진통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총리인준 가결을 전제로 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이같은 본회의 개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원희룡 등 장관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하는 등, 임명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야당과의 갈등이 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한덕수 불가론'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선을 앞두고 '발목잡기' 여론 역풍을 의식하는 한편, "새 정부가 일을 하게는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오는 16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총리인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빠른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상섭 기자

다만 여야의 충분한 물밑 합의 없이 16일 본회의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안이 상정될 경우 '인준 불가론'을 주장해 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 표결로 몰아갈 수 있어 '무리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강대강 대치 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아예 무산되거나, 총리 극적 인준에 정작 대통령 메시지가 묻힐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5월 국회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도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물밑에서 원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의견을 받고 배치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민주당 측에서 5선의 김진표·이상민·변재일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의원의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계 조정식 의원도 오는 15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합의 파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논란이 첨예한 상황이라 상임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5월 내에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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