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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발표 시간끌기 아냐… 재초환 개선 한두달 기다려달라”
“재초환 부담금,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미래 50년을 내다본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빨리 그 자리에서 용적률을 높여 새집을 갖고 싶은 주민의 욕구도 존중하지만 앞으로 1기 신도시, 29만호라는 대규모의 도시는 모빌리티 혁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의 새로운 형태, 스마트도시 등 미래 50년을 내다본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는 전날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에 대해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면서 “전부 각자도생 우후죽순의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오는 9월 발표하기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세부 감면안에 대해선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적정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초환 부담금이) 지역·단지별로 천차만별인데 법률이 개정돼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어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협의와 국회 설득을 거쳐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테니 한두 달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여야가 일방적으로 갈라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역·단지별 특성에 따라, 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과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도 정밀안전진단, 사실상 지자체의 적정성 심사라는 명목으로 또 한 번 일방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2차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주민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전체 지역 내에서 단계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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