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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국감' 최전선 교육위, 장관 공석·국가교육위원장 논란 '가시밭길' [정치쫌!]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인물 대거 증인 채택
野 단독채택 강행에 與, "정치폭력·반민주 행위"
교육장관 공석 장기화…"장관 없는 국감 맹탕 우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국감' 최전선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을 대거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단독 채택하면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다. 여기에 장기화되는 교육부장관 공석 사태와 최근 윤 대통령이 내정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편향성 문제 등을 놓고 야당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허위 학력 의혹 등에 대해 국민대·숙명여대 관계자 10여 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기립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 찬성으로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이다" "반민주적 행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의했다.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한편 교육부장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유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국감 기간 내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여야가 교육부 장관 없이 상임위 국정감사가 어렵다는 뜻을 모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장관이 있어야 한다. 장관 없는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이다. 별일 없다는 듯이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해도 되겠느냐"고 했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인선도 새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지에 내정하면서다. 야당에서는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각종 물의를 빚어 수없이 지탄을 받아온 구시대 인물을 앞세워 민심 역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 전 총장이 임명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공식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지명을 철회할 기회는 남아 있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인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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