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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오는 28일까지 양도세 납부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 총 4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6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2023.02.06 12:10
대리기사·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된다 [금감원 업무계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리운전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신규 보험수요가 지속적으로...
2023.02.06 12:01
금융사 지배구조 강화…당국, 투자 가이드라인 만들고 이사회와 정기 소통한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본격적인 금융지주사, 은행의 지배구조 건전화 작업에 뛰어든다. 지배구조 현황 점검은 물론 이사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금융그룹사들이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열사 공동투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
2023.02.06 12:01
증권사 유동성비율 제도 개편…공매도 상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3 금감원 업무계획]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주식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차...
2023.02.06 12:01
보험계약대출 금리, 소비자가 선택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
2023.02.06 12:01
필립 아기온 “연금개혁, 고령자 고용률 올릴 유일한 방법”
“초고령 사회로 발생한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고령자 고용률을 올리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케인즈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을 뛰어넘는 ‘슘페터 성장론’을 정립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필립 아기온(66·사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는 헤럴드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신년 기획에...
2023.02.06 11:41
운송사에 일감제공 않는 지입회사 퇴출한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와 운수사 간 계약 강제성은 없앴고,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 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
2023.02.06 11:41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지구에 강원 삼척 등 4개소 선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2023.02.06 11:38
문 열리는 토큰증권...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발등의 불’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규율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이번 정비 방안이 증권에 블록체인의 장점을 입히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토큰 증권의 판별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추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
2023.02.06 11:37
예탁원 새 사장 대선캠프 출신 내정설 논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 캠프 출신 인사 내정설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류제출을 마감한 예탁원 사장 공개모집에 금융권 인사 11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 출신인 김경동 전 사장이 2013년 퇴임한 이후 유재훈·이병래 전 사장...
2023.0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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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뛰었는데, 팔리지는 않고…어차피 손해 분양 미룬다 [부동산360]
또, 직방이 지난달 초 조사한 1월 분양예정단지는 10개 단지, 총 7275가구, 일반분양 5806가구였지만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4개 단지, 총 1569가구(공급실적률 22%), 일반분양 1461가구(공급실적률 25%)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분양시장 상황이 악화돼 2월 분양예정 물량 또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107가구로 전월 대비 17.1%(1만80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6.4%(662가구) 증가한 데 반해 지방은 19.8%(9418가구) 증가해 지방의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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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살림 어려운데 증시는 급등…외국인만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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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10원, 말이 돼?” 유독 헐값된 ‘아이폰’ 알고보니 [IT선빵!]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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